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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동원령

MOBILIZATION ORDER · MBORD

정의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 정보

단어명
동원령
물리명
MBORD
영문명
MOBILIZATION ORDE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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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동원

MOB · MOBILIZATION

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국가권력작용(국가 총동원). 2.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쟁 혹은 기타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시키는 과정(군사동원).3. 동원은 형태에 따라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나누어지며, 동원범위에 따라서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이 있으며, 대상자원에 따라서는 인원동원, 물자동원 및 기타동원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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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

PSNMB · PERSONNEL MOBILIZATION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군부대 확장(증설 또는 창설) 이나 손실보충에 소요되는 병력을 병역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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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동원

INCMOB · INFORMATION COMMUNICATION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 및 정보통신업체, 통신장비 및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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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원

MBTRS · MOBILIZATION OF TRANSPORTATION

전시에 인원 및 물자 등의 수송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수송수단과 업체를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동원대상은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장비와 운송업체, 정비업체, 컨테이너업체, 항만하역업체 등이 포함된다. 수송동원은 장비동원과 업체동원으로 구분하며, 사용동원 지정 우선순위 중 차량은 자가용, 영업용이고 선박은 영업용, 공공용 순으로 지정하고, 동원령 선포와 동시 국토해양부에 합동수송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철도공사, 해운항만청 및 각 시도에 수송통제실을 설치 운영하여 군의 연합수송 이동본부 및 각 지역 이동 관리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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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소집

WTLSMOB · WAR TIME LABOUR SERVICE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군에서 필요한 군사업무(근로인력) 를 지원하기 위하여2040세까지의 복무미필 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 대하여 소집하는 것을 말하며 병역법 제53조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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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동원

PSMOB · PERSONNEL MOBILIZATIO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될 때 군부대에 병력을 충원하고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며 정부 기능유지 또는 동원지정업체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인력동원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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