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LAW · LAW
1.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명령/규칙/조례 따위이다. 2.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3.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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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 · LAW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명령/규칙/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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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W · RELATION LAW
법률정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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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DO · NATIONAL TREASURY DEBT OBLIGATION
1.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을 말하며, 세출예산(현금)은 채무부담과 채무이행의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는 반면, 국고채무는 오직 채무부담 권한만 부여하고 채무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면에서 구분된다. 2.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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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T · CONTRACT
1.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2.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3.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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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TITJDGMT · CONSTITUTION JUDGEMENT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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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CTN · PUBLIC AUCTION
公賣 1. 관공서에서 물건을 팖.2. 법률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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