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매각

SALE · SALE

정의

1. 물건을 팔아버림 2. 팔아버림 또는 매도란 뜻이다.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매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의 법령에 있어서는 그 매각의 대상, 매각의 절차 및 그 방법과 매수자의 자격규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매각의 대상으로서는 국유재산, 물품,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압류한 재산, 국유 임산물 등이 있고, 그 매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대부 등의 연고권이 있거나 재정적 또는 과거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매각방법에서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 등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매도는 2번 정의 삭제 및 동의어 매각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