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ATIONAL PROPERTY CONTRACT SALE TYPE CODE · NPCSTCD
분류어 표시: 분국유재산의 매각 방법을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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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ALE · SALE
1. 물건을 팔아버림 2. 팔아버림 또는 매도란 뜻이다.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매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의 법령에 있어서는 그 매각의 대상, 매각의 절차 및 그 방법과 매수자의 자격규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매각의 대상으로서는 국유재산, 물품,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압류한 재산, 국유 임산물 등이 있고, 그 매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대부 등의 연고권이 있거나 재정적 또는 과거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매각방법에서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 등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매도는 2번 정의 삭제 및 동의어 매각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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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T · CONTRACT
1.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2.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3.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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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OWN · GOVERNMENT OWNERSHIP
나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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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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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TYPE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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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T · PROPERTY
1.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편성 및 장비표, 분배 및 배당표 및 기타 인가문서로서 인가된 보급품으로 소모품 및 수리부속품을 제외한 임의재산, 개인피복 및 장구/부대피복 및 장구/부대비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에 대한 소요 결정 기준은 편성 및 장비표(T/O&E), 분배 및 배당표(T/D&A), 배당표(TA-725), 피복 및 장비배당표(TA-725-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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