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MISCELLANEOUS PROPERTY · MSPRP
국유 재산법에서 구분하는 보통 재산의 하나. 행정 재산과 보존 재산 이외의 국유 재산으로 대부, 교환, 매각, 양여,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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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PT · PROPERTY
1.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편성 및 장비표, 분배 및 배당표 및 기타 인가문서로서 인가된 보급품으로 소모품 및 수리부속품을 제외한 임의재산, 개인피복 및 장구/부대피복 및 장구/부대비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에 대한 소요 결정 기준은 편성 및 장비표(T/O&E), 분배 및 배당표(T/D&A), 배당표(TA-725), 피복 및 장비배당표(TA-725-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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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TLW · NATIONAL PROPERTY LAW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되 행정재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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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 SALE
1. 물건을 팔아버림 2. 팔아버림 또는 매도란 뜻이다.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매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의 법령에 있어서는 그 매각의 대상, 매각의 절차 및 그 방법과 매수자의 자격규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매각의 대상으로서는 국유재산, 물품,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압류한 재산, 국유 임산물 등이 있고, 그 매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대부 등의 연고권이 있거나 재정적 또는 과거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매각방법에서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 등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매도는 2번 정의 삭제 및 동의어 매각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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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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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Y · MISCELLANEOUS DUTY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무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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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LND · MISCELLANEOUS LAND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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