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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방비

NATIONAL DEFENSE EXPENSES · NDEXP

정의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한계점과 경제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

상세 정보

단어명
국방비
물리명
NDEXP
영문명
NATIONAL DEFENSE EXPENSE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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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방

ND · NATIONAL DEFENSE

외국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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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준

MTNCRT · MAINTENANCE CRITERION

정비작업 수행에 앞서 실시되는 평가로서, 이것은 가용성 판정기준과 경제적 수리한계 결정의 두 가지에 의하여 판정된다. 첫째, 가용성 판정기준은 장비를 검사하여 사용 가능성 판정 기준표 또는 정비지침과 기술교범에 명시된 점검사항에 의하여 임무수행 가능 및 불가능으로 구분한다. 둘째, 경제적 수리한계는 수리(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치되는 정비가격을 고려하여 정비여부 및 폐기를 결정하는 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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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보유재고

ERS · ECONOMIC RETENTION STOCK

흑자보급 상태하의 물자 중 장차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처리한 후 재조달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용가능재고를 말한다. 즉 인가저장품(ASL)의 경우, 저장목표(SO) 및 전투예비량(CR)을 초과하는 재고로서 보급출처에 대한 청구 또는 조달에 의한 수준 보충보다도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장차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를 말한다. 따라서 초과재고(EXCESS)라 함은 저장목표(SO), 전투예비량(CR) 및 경제적 보유재고(ERS)를 합산한 수량을 초과하는 재고를 말한다. 경제적 보유재고량의 설정목적은 기지 보급창의 인가보유 수준을 규제하는 동시에 저장목표 이외에 재고보유량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제적 보유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차의 수요가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 발생이 전혀 없을 때에 비로소 초과처리 한다. 경제적 보유재고를 종류별 및 품목별로 산출하여야 하며, 보급통제 연구 및 보급수준을 파악할 때마다 검토한다. 그리고 경제적 보유재고량의 산정기준은 수요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인가저장품목에 추가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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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RPRWRK · REPAIR WORK

시설물을 원상태로 유지하거나 당초의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말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대규모 보수라 함은 노후 또는 손상된 구조물의 보수, 주요 구조부(기둥, 보, 지붕, 내력벽)의 변형을 가하지 않는 건물의 보수 또는 설비의 교체 등을 도급공사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소규모 보수라 함은 기존 시설의 형태 변형 없이 건물이나 구조물, 설비 등의 부분적 수리를 소요자재를 구매하여 병력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예방유지(격별) 보수라 함은 시설 부서의 주기적인 점검 시에 발견된 결함사항을 단시간 내에 개선하여 시설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간단한 보수를 말한다. 넷째, 전화신청 작업이라 함은 단시간 내에 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의 결함을 작업의뢰서에 의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 받아 실시하는 보수를 말한다. 다섯째, 자체보수라 함은 시설대대에서 소요자재를 지원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지원된 자재를 이용하여 자체 병력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긴급보수라 함은 시설보수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대 긴급 소요 등에 의해 갑자기 실시하는 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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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수리한계

ERL · ECONOMIC REPAIR LIMITS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후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를 말한다. 즉 정비비용이 어떤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이다. 경제적 수리한계 적용 시 고려사항은 전술적 가치, 대체자금 획득 가능성, 장비획득 및 도태계획, 타 분야 활용도, 경제적 이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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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지원분석

LSA · LOGISTICS SUPPORT ANALYSIS

무기체계 획득 전체 단계에 있어 주장비와 지원체계의 군수 지원요소를 확인, 정의, 분석, 정량화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획득단계별로 주장비와 지원체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무기체계 운용 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군수지원(ILS) 업무의 실체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군수지원분석은 무기체계 획득관리 전체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장비 설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적화된 장비 설계로 인해 군수지원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배치 및 운영 시 필요한 군수지원 요소를 식별하며 이를 규격화하는데 그 업무의 중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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