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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의무자

RESPONSIBLE PERSON · RSPNER

정의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상세 정보

단어명
의무자
물리명
RSPNER
영문명
RESPONSIBLE PERS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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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의무

OBLGTN · OBLIGATION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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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책임자

IPSPR · INSPECTION RESPONSIBLE PERSON

법률정의 (자체감사의지원및협의등에관한규칙)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기구(각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등에 의하여 자체감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인 "감사관"(감사관이 없는 기관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감사담당관등) 또는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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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FRBRNC · FORBEARANCE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법률정의 (행정소송법)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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