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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의무

OBLIGATION · OBLGTN

정의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상세 정보

단어명
의무
물리명
OBLGTN
영문명
OBLIG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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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납세의무

TXLABLT · TAX LIABILITY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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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원상회복의무

DTYRY · DUTY TO RECOVERY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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