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ORBEARANCE · FRBRNC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법률정의 (행정소송법)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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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OBLGTN · OBLIGATION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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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PSC · EXTINCTIVE PREION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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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 ROLE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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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LL · DAMAGE OF OIL POLLUTION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다음의 손해 또는 비용.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나.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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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PNER · RESPONSIBLE PERSON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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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XCT · PROVISIONAL EXECUTION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 또는 그 강제 집행.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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