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변상

REPARATION · RPRTN

정의

1. 남에게 진 빚을 갚음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

상세 정보

단어명: 변상
물리명: RPRTN
영문명: REPAR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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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

CPSRSP · COMPENSATION RESPONSIBILITY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단체의 회계 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보전 책임을 말한다.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회계직 공무원일 것, 소멸시효가 완료하지 않을 것, 증거에 의하여 충족될 것, 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망실, 훼손, 기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직무 위배사실이 있을 것(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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