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변상책임
COMPENSATION RESPONSIBILITY · CPSRSP
정의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단체의 회계 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보전 책임을 말한다.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회계직 공무원일 것, 소멸시효가 완료하지 않을 것, 증거에 의하여 충족될 것, 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망실, 훼손, 기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직무 위배사실이 있을 것(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위배)이다.
상세 정보
- 단어명
- 변상책임
- 물리명
- CPSRSP
- 영문명
- COMPENSATION RESPONSIBILITY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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