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ETRIAL · RETRIAL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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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TRQPNO · RETRIAL REQUISITION PROGRESS NUMBER
재심 청구의 진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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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DGE · REJUDGEMENT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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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NO · MILITARY COURT RECEIPT NUMBER
군사법원에서 공판/신청/재심/약식/즉결 사건 이외의 군사경찰군검찰로부터 신청받는 청구사항을 관리하는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군사법원접수번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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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DIST · APPEAL OF DISSATISFACTION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 원재판이나 사실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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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XPSS · LITIGATION EXPENSES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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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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