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MPULSORY DISPOSITION · CPRSS
형사 소송법에서, 증거 조사나 증거 보존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행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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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ST · DISPOSITION
행정/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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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N · COMPULSION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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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SL · DISPOSAL
1. 처리하여 치움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3. 용도폐지, 매각, 철회, 양여, 멸실, 기타 재산의 이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감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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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CDSP · NOTICED DISPOSITION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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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VDSP · PROVISIONAL DISPOSITION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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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Y · COMPULSORY AUCTION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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