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ECEDENT · PRCDNT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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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DNT · PRECEDENT
미리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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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NT · PRECEDENT
이전에 지난 일 가운데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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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RSTCD · JUDGMENT RESULT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의 결과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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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DNG · PLEADING
법률정의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변론기일에 당사자가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행위와 동시에 실시되는 법원의 소송지휘.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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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DT · APPLICATION DATE
1. 어떤 일을 해 주거나 어떤 물건을 내줄 것을 청구한 날, 또는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한 날 2.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한 날3.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한 날 4. 법률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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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 · THE FIRST TRIAL
지방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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