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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변론

PLEADING · PLDNG

정의

법률정의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변론기일에 당사자가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행위와 동시에 실시되는 법원의 소송지휘.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변론
물리명
PLDNG
영문명
PLEADING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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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판결과코드

JDGRSTCD · JUDGMENT RESULT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의 결과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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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LWYR · LAWYER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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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ORTLT · ORDER TO FILE LAWSUIT

본안 소송의 계속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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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BRIEFS · BRIEFS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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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JDCDCS · JUDICIAL DECISION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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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JDCDCSDT · JUDICIAL DECISION DATE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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