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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소고발

COMPLIANT ACCUSATION · CPLAS

정의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상세 정보

단어명
고소고발
물리명
CPLAS
영문명
COMPLIANT ACCUS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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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발

ACST · ACCUSATION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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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CMPLNT · COMPLIANT

1. 고하여 하소연함. 2.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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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CTRBACPT · CONTRIBUTED ACCEPTANCE

1.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2. 국가(군)에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국가(군)에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군)가 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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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상태

BLGRN · BELLIGERENCY

서로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상태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반공법시행령)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에 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일어난 교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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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품

SPBP · SUPPLIES PROVIDED BY A PURVEYOR

행정표준용어:국외군사협력 1. 군에 납품하는 물품 2. 법률정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사용한다는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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