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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집행유예

PROBATION · PBTN

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상세 정보

단어명
집행유예
물리명
PBTN
영문명
PROB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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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유예

PSTPNMT · POSTPONEMENT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3.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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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ECTN · EXECUTION

1. 실제로 시행함.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3. 총사업비관리계획서와 과목별 예산 또는 국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해당년도 국방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배정과 계약, 계약대금 지출, 납품 및 준공,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집행은 계약 및 대금지출(정산)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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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PRBO · PROBATION OFFICE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보호관찰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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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유예

SOSP · SUSPENSION OF SENTENCE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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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SPSC · SUSPENSION OF SENTENCE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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