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LAWSUIT JUDGMENT · LWSTJUDMN
소송 요건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하여 소를 각하하는 마지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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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 · SUIT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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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DCS · JUDICIAL DECISION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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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T · LAWSUIT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편을 피고라고 하며, 소에 의하며 제일심의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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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MT · LAWSUIT AMOUNT
원고가 소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 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 물가액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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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YWT · COMPLICITY LAWSUIT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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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DRYLWST · BOUNDARY LAWSUIT
상린지의 경계분쟁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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