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고채무부담행위
NATIONAL TREASURY DEBT OBLIGATION · NTDO
정의
1.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을 말하며, 세출예산(현금)은 채무부담과 채무이행의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는 반면, 국고채무는 오직 채무부담 권한만 부여하고 채무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면에서 구분된다. 2.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상세 정보
- 단어명
- 국고채무부담행위
- 물리명
- NTDO
- 영문명
- NATIONAL TREASURY DEBT OBLIGATION
- 금칙어
- 부담행위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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