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확정판결
CONFIRMATION JUDICIAL DECISION · CFJD
정의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된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해 상소나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기각되어 법적 효력이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상세 정보
- 단어명
- 확정판결
- 물리명
- CFJD
- 영문명
- CONFIRMATION JUDICIAL DECISION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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