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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확정판결

CONFIRMATION JUDICIAL DECISION · CFJD

정의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된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해 상소나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기각되어 법적 효력이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확정판결
물리명
CFJD
영문명
CONFIRMATION JUDICIAL DECIS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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