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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의

INTENTION · INTN

정의

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2. 법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상세 정보

단어명
고의
물리명
INTN
영문명
INTEN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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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교통방해죄

OSCR · OFFENSE OF BLOCKING TRAFFIC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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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

MTMGTMGR · MATERIEL MANAGEMENT MANAGER

군수품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품관리관이라고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물론 대리 물품관리관, 분임 물품관리관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그 의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국가에 손해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물품관리관의 수임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 가. 소관물품의 관리계획 수립. 나. 물품의 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 지휘감독. 다. 물품의 출납 명령권 행사. 라. 재물조정 보고의 승인업무.2) 군수품 관리업무의 위임. * 자격 : 영관급 이상 장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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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

CPSRSP · COMPENSATION RESPONSIBILITY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단체의 회계 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보전 책임을 말한다.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회계직 공무원일 것, 소멸시효가 완료하지 않을 것, 증거에 의하여 충족될 것, 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망실, 훼손, 기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직무 위배사실이 있을 것(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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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SRC · INSURANCE

1. 손해를 물어 주겠다는 보증 2.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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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IDLGY · IDEOLOGY

1. 철학에서, 모든 경험에 통제를 부여하는, 순수 이성에서 얻어진 최고의 개념. 2.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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