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MPULSORY EXPROPRIATION · CYPRP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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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D · ACCOMMODATION
1.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2. 범법자, 포로, 난민, 관객, 물품 따위를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모아 넣음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취득하여 국가나 제 3자의 소유로 옮기는 것이다. 혹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거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을 공용수용 또는 공용징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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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USE · COMMON USE
공공의 목적으로 씀. 또는 그런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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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WTR · USING WATER
방화관개공업발전음료 따위를 위하여 먼 곳에서 물을 끌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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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MNFC · INDEMNIFICATION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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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Y · COMPULSORY AUCTION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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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G · COMPULSORY INVESTIGATION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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