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ICTITIOUS · FCTOUS
1.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2.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일을 말함.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CMTR · FICTION MATTER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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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SRN · FICTITIOUS MERCHANT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과 동일시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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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PUTX · DEEMED INPUT TA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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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SYS · REPRESENTATIVE SYSTEM
재판 사건을 합의체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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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V · EFFECTIVENESS
1.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2.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를 가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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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VDT · EFFECTIVENESS DATE
1. 주로 상품 따위에서 그 상품의 효력이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2.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를 가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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