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ICTITIOUS MERCHANT · FCSRN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과 동일시 되는 자.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CTOUS · FICTITIOUS
1.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2.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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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GCWM · MERCHANT WHO ENGAGED IN COMMERCIAL TRANSACTIONS IN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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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HP · MERCHANT SHIP
강상 선박, 강어구 운용 선박, 또는 항만 내에서만 운용되는 세력을 제외한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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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MRCHNT · PETTY MERCHANT
영업자금인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 회사 아닌 자(상법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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