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EPRESENTATIVE SYSTEM · RPSSYS
재판 사건을 합의체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GREMT · AGREEMENT
1.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함. 2. (법률)합의 기관이나 합의제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을 토의하여 의견을 종합함. 또는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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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OUS · FICTITIOUS
1.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2.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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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DP · JUSTICE DEPARTMENT
법률 특정 소송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 부서, 판사 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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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전쟁내란, 대형 재해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총리실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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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T · COMMITTEE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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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NVT · REPRESENTATIVE SUIT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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