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ISOBEDIENCE · DSBDNC
남의 명령결정 따위에 대하여 복종항복복죄 따위를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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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PLDIST · APPEAL OF DISSATISFACTION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 원재판이나 사실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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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TPLN · IMMEDIATE COMPLAINT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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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NAIT · COMPLAINT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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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R · NOT AGREE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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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RNC · FORBEARANCE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법률정의 (행정소송법)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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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LSN · CARELESSNESS
조심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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