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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손괴죄

DAMAGE CRIMINAL · DCNL

정의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상세 정보

단어명
손괴죄
물리명
DCNL
영문명
DAMAGE CRIMINAL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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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무집행방해죄

OSCTFD · OBSTRUCTION CRIME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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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OSCR · OFFENSE OF BLOCKING TRAFFIC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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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CLMNY · CALUMNY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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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BFST · BREACH OF TRUST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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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OCRM · OFFENSE HARBORING CRIMINAL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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