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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수형인

CONVICT · CVCT

정의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

상세 정보

단어명
수형인
물리명
CVCT
영문명
CONVIC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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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수형인명표

CVNT · CONVICT NAME TABLE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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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무원범죄

SCNTM ·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

법률정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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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

CSTSVR · CONSTRUCTION SUPERVISOR

1. 자기 책임 하에 시설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6조에 규정된 임무(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함.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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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DFINPDR · DEFENSE INDUSTRY PRODUCERS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통상 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함. 통상 산업부장관은 군수업체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정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구비하고 군수업체로 지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 및 군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군수업체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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