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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방산업체

DEFENSE INDUSTRY PRODUCERS · DFINPDR

정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통상 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함. 통상 산업부장관은 군수업체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정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구비하고 군수업체로 지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 및 군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군수업체로 지정함.

상세 정보

단어명
방산업체
물리명
DFINPDR
영문명
DEFENSE INDUSTRY PRODUCER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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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산업

INDU · INDUSTRY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농업/목축업/임업/광업/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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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방위산업시설

DTRS · DEFENSE INDUSTRY FACILITIES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에 공여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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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지출

DSBSMT · DISBURSEMENT

1.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급. "국고금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1)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됨2)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행위, 전자자금이체, 현금지급"을 의미함 3)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4)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것 2.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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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RTLSALER · RETAIL SELLER

법률정의 (지방세법)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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