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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사보상

CRIMINAL COMPENSATION · CRCP

정의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일.

상세 정보

단어명
형사보상
물리명
CRCP
영문명
CRIMINAL COMPENS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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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보상

CPSTN · COMPENSATION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꾸어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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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CYCLB · COMPANY PERIODICAL PUBLICATIONS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펴내는 정기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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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SRC · INSURANCE

1. 손해를 물어 주겠다는 보증 2.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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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판결

DTJG · DEFAULT JUDGEMENT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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