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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채무면제

WAIVER OF AN OBLIGATION · WRFL

정의

대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채무를 없애 주는 일.

상세 정보

단어명
채무면제
물리명
WRFL
영문명
WAIVER OF AN OBLIG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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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면제

EXMPT · EXEMPTION

1.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2.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재작업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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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DEBT · DEBT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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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무

ITRB · INTERVENTION OBLIGATION

중개인이 상행위를 중개할 때에, 어느 한쪽의 이름이나 상호를 상대편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상대편에 대하여 지는 이행 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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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NTDO · NATIONAL TREASURY DEBT OBLIGATION

1.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을 말하며, 세출예산(현금)은 채무부담과 채무이행의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는 반면, 국고채무는 오직 채무부담 권한만 부여하고 채무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면에서 구분된다. 2.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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