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용도폐지
USE RESCISSION · USERCSS
정의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함.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유지/보존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 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지정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청이 선행처리하게 되나 관리청이 용도폐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상세 정보
- 단어명
- 용도폐지
- 물리명
- USERCSS
- 영문명
- USE RESCISSION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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