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ERSON OF RESCISSION · RSCPSN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자.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NCLCTR · CANCELLATION OF A CONTRACT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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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SS · USE RESCISSION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함.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유지/보존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 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지정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청이 선행처리하게 되나 관리청이 용도폐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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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TRDT · CANCELLATION OF A CONTRACT DATE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시킨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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