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UMMARY ORDER · SYDR
약식 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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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ORD · ORDER
1.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에게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2. 군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3.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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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L · INFORMALITY
정식으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간추린 의식이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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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SO · REQUEST SUMMARY ORDER
사건이 경미하거나 간단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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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F · SUMMARY ORDER AFFAIR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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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FM · PROSECUTE INFORMALITY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공판절차는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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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JST · SUMMARY JUSTICE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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