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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STRD

정의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적 성격을 가짐

상세 정보

단어명
농어촌특별세
물리명
STRD
영문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금칙어
농특세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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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외원조법

FAA · FOREIGN ASSISTANCE ACT

현행 미국의 외국원조 모법으로서, 종전의 개입확대 정책으로부터 다시금 개입축소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원 기조정책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1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상호안전 보장법 아래 지켜오던 군사원조 중심의 외원정책은 다시금 경제원조 우위의 외원정책으로 재전환되었고, 이 법의 제정결과 미국은 BA정책(Buy American Policy)이 구현되었다. 이 법안은 종전까지의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미국의 안보는 자유 우방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여, 교환, 무상원조, 차관 및 현금판매 등 제한없이 미국의 안보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지원계획(MAP)과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계획(IMET) 등이 해외지원법에 의하여 인가된 무상원조 계획인 것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외 경제개발지원 계획을 관장하기 위한 국제개발처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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