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 FAA

정의

현행 미국의 외국원조 모법으로서, 종전의 개입확대 정책으로부터 다시금 개입축소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원 기조정책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1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상호안전 보장법 아래 지켜오던 군사원조 중심의 외원정책은 다시금 경제원조 우위의 외원정책으로 재전환되었고, 이 법의 제정결과 미국은 BA정책(Buy American Policy)이 구현되었다. 이 법안은 종전까지의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미국의 안보는 자유 우방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여, 교환, 무상원조, 차관 및 현금판매 등 제한없이 미국의 안보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지원계획(MAP)과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계획(IMET) 등이 해외지원법에 의하여 인가된 무상원조 계획인 것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외 경제개발지원 계획을 관장하기 위한 국제개발처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