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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무단점유

SQUAT · SQUAT

정의

건물, 땅, 지적재산권 등의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주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차지하거나 권리를 행사함

상세 정보

단어명
무단점유
물리명
SQUAT
영문명
SQUA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지상권

SPFC ·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공작물 또는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는 건물 및 입죽목식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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