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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사행성

SPECULATION · SPCLAT

정의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에 따라서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규칙을 침해하는 것.

상세 정보

단어명
사행성
물리명
SPCLAT
영문명
SPECUL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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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동원령

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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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수판단

LES · LOGISTICS ESTIMATE OF THE SITUATION

예상되는 방책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소요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조리있게 평가하고 그 영향의 정도와 미치는 상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건전한 결심에 도달하기 위하여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논리적이고 순서적으로 검토하는 사고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군수판단이란 합리적인 해답을 얻기 위하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을 고려 추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군수와 결합시켜 보면 군수판단이란 지휘관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적인 견지에서 가장 유리한 방책을 건의하기 위한 분석이기도 하며, 즉 지휘관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협조된 건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군수판단은 군수참모의 주요활동중 기타 활동의 일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군수판단의 목적은 군수적인 견지에서 작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전술방책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군수적인 견지에서 문제점과 제한사항을 염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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