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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

정의

1.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된 한국과 미국간의 협정 2.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국의 출입국, 시설 및 구역의 이용, 관세, 주둔군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주둔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둔국과 초청국 사이에 주둔군의 지위에 관하여 쌍방이 체결한 국제협정

상세 정보

단어명
SOFA
물리명
SOFA
영문명
STATUS OF FORCES AGREEMENT
금칙어
한미행정협정,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지휘협정,주둔군지위협정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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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한미공동사용

ROKUSJU · ROK-US JOINT USE

한미 주둔군 지원 협정(SOFA) 제5조 제2항에 의거 한국측에서 주한미군측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공동사용은 SOFA 제2조에 의한 권리의 공여와는 구별되며,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은 SOFA 제5조 제1항에 의거 한/미 양측이 상호부담으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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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구매

BOA · BASIC ORDERING AGREEMENT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소요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을 청구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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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협약

PBCLNAGR · PUBLIC LOAN AGREEMENT

행정표준용어:국고관리 법률정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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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협약

ITLFR · INTERNATIONAL FUND AGREEMENT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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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협정서

TAA ·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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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군수보급지원협정

CLSSA · COOPERATE LOGISTIC SUPPLY SUPPORT AGREEMENT

1. FMS 구매에 있어서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미군과 동일한 표준장비 및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수리부속에 대하여 지원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소요금액 일괄 계약 및 미군 자체소요와 함께 사전 확보 관리 한다. 일명 협동군수 보급지원 약정이라 한다. 2. 군수보급지원협정은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의 군별 쌍무 협정하에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군사판매 형태 중 하나로, 군수보급지원협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현행 미군의 표준장비나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군 간의 약정을 통하여 먼저 지원대상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지원규모(금액)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 장비와 그 용도는 미군의 보급체계에 포함되며, 장비별 연간 지원소요는 금액으로 일괄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미군의 자체소요와 함께 사전확보 후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며, 구매국의 청구에 따라 불출하게 된다. 판매 대상은 미 표준장비(UH-60, CH-47D 헬기 등) 수리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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