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한미공동사용
ROK-US JOINT USE · ROKUSJU
정의
한미 주둔군 지원 협정(SOFA) 제5조 제2항에 의거 한국측에서 주한미군측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공동사용은 SOFA 제2조에 의한 권리의 공여와는 구별되며,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은 SOFA 제5조 제1항에 의거 한/미 양측이 상호부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상세 정보
- 단어명
- 한미공동사용
- 물리명
- ROKUSJU
- 영문명
- ROK-US JOINT USE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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