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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자위권

RIGHT OF SELF-DEFENSE · SLFDFRT

정의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

상세 정보

단어명
자위권
물리명
SLFDFRT
영문명
RIGHT OF SELF-DEFENS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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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원권

REMITR · REMITTER

(原權) 어떤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생긴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그 침해를 당한 본디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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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판청구권

RSCRT · RIGHT OF ACCESS TO COURTS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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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유재산

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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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전

RIGHTCONSV · RIGHT CONSERVATION

국가의 소유임을 등기하고 공부에 등록함과 동시에 각 중앙관서의 권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첨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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