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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판청구권

RIGHT OF ACCESS TO COURTS · RSCRT

정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세 정보

단어명
재판청구권
물리명
RSCRT
영문명
RIGHT OF ACCESS TO COURT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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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판

JDGMNT · JUDGMENT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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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청구

REQ · REQUISITION

보급품 또는 근무지원 등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것, 또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필요로 하는 품목의 총수량을 산정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보급지원부대에 제기하는 활동을 말하며, 청구종류에는 초도청구, 보충청구, 특별청구, 불가동 청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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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RACS · RESTRICTED ACCESS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특정 정보나 재판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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