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CHULDTITEL · SHDTL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법률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인정된 공정의 문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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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GRNDCLM · THE GROUND OF CLAIM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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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TN · EXECUTION
1. 실제로 시행함.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3. 총사업비관리계획서와 과목별 예산 또는 국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해당년도 국방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배정과 계약, 계약대금 지출, 납품 및 준공,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집행은 계약 및 대금지출(정산)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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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OFCL · PUBLIC OFFICIAL
공무원, 국회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 법률정의 (부패방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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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DO · NATIONAL TREASURY DEBT OBLIGATION
1.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을 말하며, 세출예산(현금)은 채무부담과 채무이행의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는 반면, 국고채무는 오직 채무부담 권한만 부여하고 채무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면에서 구분된다. 2.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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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LS · ACCOUNT CLASSIFICATION
국가의 회계를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반회계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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