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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상계

SETOFF · SETOFF

정의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상세 정보

단어명
상계
물리명
SETOFF
영문명
SETOFF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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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상계거래

CTRTRD · COUNTER TRADE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현물로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계거래는 한 당사자가 상계당사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양자간에 합의된 상호이행 비율을 달성하려는 복합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거래는 우리 법상 대물변제와 유사하지만 독립적인 계약이란 점에서 변제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대물변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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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CTVLN · COMPARATIVE NEGLIGENCE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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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계약

GRTSCNTRCT · GRATUITOUS CONTRACT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의무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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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계수

DMGIDX · DAMAGE INDEX

손상허용 해석기법 개발에 따라 항공기 주요 기골의 균열성장을 예측하기 위한 무차원 계수를 말한다. 즉, 항공기 기골 구성품에 대한 약화상태 측정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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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ONRCTR · ONEROUS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즉 민법상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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