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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유상계약

ONEROUS CONTRACT · ONRCTR

정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즉 민법상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유상계약
물리명
ONRCTR
영문명
ONEROUS CONTRAC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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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약

CTRT · CONTRACT

1.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2.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3.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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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SETOFF · SETOFF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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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WRTRSP · WARRANTY RESPONSIBILITY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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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REPCH · REPURCHASE

1.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게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 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2. 원소유자(매도인)가 매수인(국가)으로부터 토지 등을 다시 되돌려 매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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