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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 BFPF

정의

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

상세 정보

단어명
입증책임
물리명
BFPF
영문명
BURDEN OF PROOF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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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입증

GPRF · GIVING PROOF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함. 법정에서는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나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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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FPC · FIRE PROOF CONSTRUCTION

화재에 대하여 완전히 견디어 낼 수 있는 구조, 통상 방화지역내의 건축물 또는 특수 건축물 규모의 크기를 요하는 구조로서 외부의 화재로부터 쉽게 연소하지 않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내화구조는 화재에도 쉽게 연소하지 않으며, 또 건축물내에서 발화하더라도 보통은 방화구획 내에서 진화되며, 최종적 단계로서 전소하여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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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번호

NDBDNO · NATIONAL TREASURY DEBT BURDEN DEED NUMBER

재정운용상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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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WTUSMN · WATER USE BURDEN MONEY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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