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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적부심

REVIEW ON LEGALITY · RVL

정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

상세 정보

단어명
적부심
물리명
RVL
영문명
REVIEW ON LEGALIT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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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속적부심

RVDT · REIVEW ON LEGALITY OF DETENTION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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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체포적부심

RVAR · REIVEW ON LEGALITY OF ARREST

부당한 체포를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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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자격증시험

LCTS · LICENSE TEST

일정한 자격의 유무를 국가,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직접 또는 대행기관이 검정하여 확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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