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적법
LEGALITY · LGAL
정의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함.
상세 정보
- 단어명
- 적법
- 물리명
- LGAL
- 영문명
- LEGALITY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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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지적법
LDREGLW · LAND REGISTER LAW
지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 법류.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지적 측량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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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RVDT · REIVEW ON LEGALITY OF DETENTION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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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
RVL · REVIEW ON LEGALITY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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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진행번호
RVLPNO · REVIEW ON LEGALITY PROGRESS NUMBER
적부심의 진행을 체계 내부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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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RVAR · REIVEW ON LEGALITY OF ARREST
부당한 체포를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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