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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공판

REQUEST TRIAL · RQTR

정의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

상세 정보

단어명
구공판
물리명
RQTR
영문명
REQUEST TRIAL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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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형

STRQ · SENTENCING REQUEST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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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신청

PAPL · POSTPONEMENT APPLICATION

일정한 의무의 이행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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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PFRV · PETITION FOR REVIEW

특정한 사안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상급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것. 주로 법원의 판사나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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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TIADE · TRIAL DATE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검사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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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LAWST · LAWSUIT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편을 피고라고 하며, 소에 의하며 제일심의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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