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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한민국법인

REPUBLIC OF KOREA CORPORATION · RKRRP

정의

법률정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상세 정보

단어명
대한민국법인
물리명
RKRRP
영문명
REPUBLIC OF KOREA CORPOR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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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CORP · CORPORATION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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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

RCFKP · REPUBLIC OF KOREA PEOPLE

법률정의 (해양과학조사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외국인투자촉진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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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FRNP · FOREIGN CORPORATION

법률정의 (선물거래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를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법인세법)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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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

PBLOAN · PUBLIC LOAN

행정표준용어:국고관리 법률정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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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DMCP · DOMESTIC CORPORATION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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